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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09-01

□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ㅇ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구분	수도권		지방권
신도시 규모 (330만㎡이상)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
중규모 택지 (100만㎡이상)	인천구월2(1.8만호)	화성봉담3(1.7만호)	-
소규모 택지 (100만㎡미만)	남양주진건(0.7만호) 구리교문(0.2만호)	양주장흥(0.6만호)	대전죽동2(0.7만호) 세종조치원(0.7만호) 세종연기(0.6만호)
소계	12만호(7곳)		2만호(3곳)
합계	14만호(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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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거래량】 ’19.4월 주택 매매거래량(57,025건)은 전년동월(71,751건) 및 5년평균(89,425건) 대비 각 20.5%, 36.2% 감소, 전월(51,357건) 대비 11.0% 증가하였다. *4월 거래량(만 건) :(’15)12.0→(’16)8.6→(’17)7.5→(’18)7.2→(’19)5.7 ** 4월 거래량은 4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19.4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202,112건)은 전년동기(304,579건) 대비 33.6% 감소, 5년평균(315,426건) 대비 35.9% 감소하였다. * 4월 누계(만 건) :(’15)39.1→(’16)28.6→(’17)27.5→(’18)30.5→(’19)20.2 (지역별) ’19.4월 수도권 거래량(25,366건)은 전년동월 대비 31.5% 감소, 지방(31,659건)은 8.8% 감소하였으며, ’19.4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88,614건)은 전년동기 대비 47.6% 감소, 지방(113,498건)은 16.3% 감소하였다. (유형별) ’19.4월 아파트 거래량(35,893건)은 전년동월 대비 22.6%, 아파트 외 거래량(21,132건)은 16.7% 각각 감소하였으며, ’19.4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127,251건)은 전년동기 대비 38.0%, 아파트 외 거래량(74,861건)은 24.6% 각각 감소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19.4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61,744건으로, 전년동월(153,609건) 대비 5.3% 증가, 5년평균(141,807건) 대비 14.1% 증가, 전월(177,238건)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19.4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694,903건)은 전년동기(645,833건) 및 5년평균(593,774건) 대비 7.6%, 17.0% 각각 증가하였다. * 4월 거래량(만 건) : ('15)14.3→('16)13.5→('17)13.4→('18)15.4→('19)16.2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4월 누계거래량(만 건) : ('15)58.1→('16)57.2→('17)60.2→('18)64.6→('19)69.5 ’19.4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년동월(40.0%) 대비 0.3%p 증가, 전월(42.0%) 대비 1.7%p 감소하였다. * 연도별 4월 월세비중(%) : ('15)40.4→('16)42.9→('17)43.3→('18)40.0→ ('19)40.3 (지역별) ’19.4월 수도권 거래량(108,631건)은 전년동월 대비 6.4% 증가, 지방(53,113건)은 3.2% 증가하였다. (유형별) ’19.4월 아파트 거래량(74,024건)은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 아파트 외(87,720건)는 1.8%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19.4월 전세 거래량(96,504건)은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 월세(65,240건)는 6.3%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19.4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8%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19.5.13~`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한 달 동안 5,39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965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4월 한 달간 5,39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 9천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474명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256명으로 전월 4,198명 대비 1.4%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29명으로 전월 2,008명 대비 3.9%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137명으로 전월 1,276명 대비 10.9% 감소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965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1만 채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1,057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971채로 전월 7,824채 대비 1.9%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800채로 전월 3,839채 대비 1.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94채로 전월 3,233채 대비 7.4% 감소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5.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新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anchor project)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17년 68곳, `18년 99곳, `19년 22곳)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참석) 김현 단국대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신구 부산대 교수,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변창흠 LH사장 등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하여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정비, 집수리, 임대주택 등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무2차장 (위원) 17개부처 실·국장급 17명, 민간위원 14명 아울러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예) 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지원 배제 등 김현미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며,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新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국회 국토위 상정(‘19.3.29)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부동산 플랫폼 아이더플에서 신개념 부동산 거래관리 네트워크 플랫폼 '더플'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더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은 매물 광고 등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창업정보를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정보와 연계 정보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플랫폼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직거래에 대한 위험 부담도 줄였다. 또 GPS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공인중개사(컨설턴트)를 매칭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정민 아이더플 대표는 "부동산업계에 종사해오며 느꼈던 부동산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 부담과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플랫폼 더플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더플은 출시 기념 이벤트로 공인중개사 무료회원, 제휴사 무료 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더플 친구회원으로 등록돼 공급자 매물에 대한 해당 지역 컨설턴트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휴회원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대출, 인테리어, 법률, 세무 등을 비롯해 가구집기가전, 소모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의 홍보와 광고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더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정보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가맹정보는 물론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상가, 사무실 분양, 임대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플은 상업용 부동산 무료 매물 등록서비스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마루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선정, 2018년 창업진흥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부동산 거래관리 네크워크 플랫폼이다. [사진=더플 제공]
-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대륙철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철도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라시아 철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34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가 8일 오전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평화로! 번영으로!’를 표어로 내건 이번 서울 사장단회의는 OSJD소속 국가의 철도회사 사장단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12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닷새간 열린다. 회원국 27개 가운데 러시아, 중국, 폴란드 등 20개 국가가 참석했다.사장단회의는 8일~10일 실무회의, 11일 수석대표회의·사장단 전체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최 첫 날인 8일은, 지난해 업무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을 다루는 실무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대륙철도 운영 방안을 놓고 참가자 토의도 계속된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철도 관련 기업들의 홍보관이 설치돼 행사 기간 동안 한국 철도 기술을 대륙철도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고 코레일측은 설명했다. OSJD는 1956년 6월 유럽과 아시아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9개국 정부,철도 운영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단회의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OSJD의 공식 회의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다뤄 ‘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로 불린다. 이번 OSJD회의의 공식의장인 손병석 코레일 신임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사장단회의가 유라시아 철도의 현재를 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철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매개체로 활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사장단회의는 앞서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정회원이 되고 처음으로 주최하는 국제 철도 행사다. 코레일은 지난 2014년 3월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5년 사장단 원탁회의, 물류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회원 가입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인 OSJD의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이 무산돼오다 작년 6월 7일 키르키즈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등 협조하면서 가입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 북한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 북측은 이날 오전까지 통일부에 방남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석들(사장들)이 참가하는 전체 회의가 11일(목요일) 열릴 예정"이라며 "북한의 참여를 오는 10일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장단 전체 회의가 열리는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34차 OSJD 사장단회의’ 개최를 알리고, 방한한 OSJD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코레일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