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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09-01

□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ㅇ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구분	수도권		지방권
신도시 규모 (330만㎡이상)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
중규모 택지 (100만㎡이상)	인천구월2(1.8만호)	화성봉담3(1.7만호)	-
소규모 택지 (100만㎡미만)	남양주진건(0.7만호) 구리교문(0.2만호)	양주장흥(0.6만호)	대전죽동2(0.7만호) 세종조치원(0.7만호) 세종연기(0.6만호)
소계	12만호(7곳)		2만호(3곳)
합계	14만호(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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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공시가격 논란을 보면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 안에 표시를 남긴다는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중에 칼을 찾겠다고 뱃전에 표시를 해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나.”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서울 감정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에 따라 가감해 활용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인상된다, 기초연금 탈락 등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공시가격이라는 기준을 흔들지 말고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의 필요에 따라 공시가격 반영률을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30년 전 현재의 공시가격 체계를 만든 인물이다.3일 서울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부동산 가격은 적게는 50%, 많게는 70~80%가 땅값으로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며 “흐르는 물과 같은 가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오르내리는 부동산 가격으로 기초연금 수령자 등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것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복지정책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공공행정의 기초가격이자 공적 가격이라는 것이다.이어 채 원장은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감정원이, 표준공시지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고 있다.그는 “공시가격은 정확성과 전문성, 균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기관을 일원화해 공시제도의 체계적 선진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전 경쟁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 균형가격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또는 자격자가 조사해 공공행정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채 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매년 200만건씩 쌓이고 주간·월간 단위의 지가 변동률도 조사하고 있다”며 “드론 인공위성사진, 수치지형도,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토지 특성을 자동 조사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조세주권 회복을 위해 주택 공시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민선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조세주권 회복은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돼야지 가격 조사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동일 단지의 동일 평형의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지하철역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향·조망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며 “일부는 조사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오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게 의견청취 작업”이라고 말했다.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현실과 괴리가 큰 고가주택 기준 문제로 서울 중산층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까지도 고가 주택으로 몰려 상당수 주택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금융위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8년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10년 넘게 고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고가주택의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면 서울에서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9862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보다 56%, 약 8만 가구가 늘어난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3.7배가 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에서 강북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지방으로도 많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음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은 10년째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현행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9억원(다주택자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것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도 공제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시장가격에 대한 실질 과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년간에 걸쳐 100%로 올릴 방침이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에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매겼다고 밝혔다. 시세 1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세금 과세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3.3%를 적용받는다. 이는 6억~9억원 사이 집(2.2%)보다 1.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에도,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전 9억원이라는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그사이 주택가격은 많이 올라 현실과 격차가 크다"며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까지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hj_jin@news1.kr
-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이하 R&D)'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이 밝혔다.이 사업은 도로상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 부처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이는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해 도로상 위험상황을 직접 수집·판단하여 ‘디지털 사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I2X기술로 주변 행인과 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횡단보도나 교차로, 터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국토부에서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수립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처리·통신 플랫폼(과기부), 멀티센서 융합 도로조명 시스템(산업부), 도시재난안전관리 연계기술(행안부) 등 부처별 업무를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처의 역할 및 의견을 꾸준히 조율해왔으며, 올 3월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관리계획, 공동관리규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또한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관에 사업의 내용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R&D) 사업설명회를 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다부처 R&D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을 소개하고 신규 과제 선정절차․지원요령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강성습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과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국도․광역시도 등 도심 내 사고 다발지역에 맞춤형 안전 컨트롤 타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으로 시범 적용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 정부의 9ㆍ13 대책과 공시가 ‘핀셋 상승’ 여파로 전국의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장 하락세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KB 선도아파트 50지수(이하 선도50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1.15%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0.71%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월(-1.03%), 2월(-1.51%)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지수가 넉달 연속 하락한 것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2월 -1.51% 변동률은 지난 2012년 7월(-1.54%), 8월(-1.63%)에 이은 역대 세번째로 큰 낙폭이다. 지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작년 20% 이상 올랐던 게 원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선도50지수는 작년 3월말 대비 5.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2018년 1년 동안 22.36%나 올랐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작년 기록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는 이야기다. 선도50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단지 아파트 값이 먼저 움직이면 중소형 규모 아파트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선도50지수가 크게 떨어진 건 지난달 15일 아파트 공시가격안 발표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전국 랜드마크 아파트의 세금 부담을 높였다. 한편, 공시가격안이 급등한 일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청에 단체로 민원을 넣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선도50지수는 KB국민은행이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매달 시가총액 변동액을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를 비롯한 고가 신축아파트와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등이 속해 있다. 또한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와 대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규모가 큰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들도 포함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 보라매 SK뷰, 전용 84㎡ 분양권 한달새 2억↓[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줄이 막히자 역세권 입지에 '초품아'(초등학교품은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붙은 단지도 분양권 값이 한 달 새 수억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전용면적 84.98㎡는 이달 분양권이 7억7620만원(9층), 8억4320만원(12층)에 팔렸다.이번에 최저가로 거래된 7억7620만원짜리 분양권은 직전 달인 2월 같은 면적의 26층이 9억832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한달 새 최고 2억700만원이 하락한 가격이다. 이 주택형의 분양권 최고가격인 작년 12월 10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더 벌어져 2억7000만원 차이난다. 현재 전용 84㎡ 분양권 시세인 9억8000만∼10억원과 비교해도 2억2300만원 적은 금액이다.보라매 SK뷰 인근 단지인 신길뉴타운아이파크의 최근 분양권과 비교해보면 분양권 하락세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 기준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전용 84.99㎡는 분양권이 10억2000만원에 팔렸는데 보라매 SK뷰 전용 84.98㎡ 최고가인 9억3710만원보다 8300만원 높다.보라매 SK뷰는 7호선 보라매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자 대방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하지만 올해도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 내년 1월 입주 시점께 분양권은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7억원짜리 분양권 매물은 양도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다운 계약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택형은 분양가가 6억8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에 분양권 거래될 경우 약 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50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분양권이 작년 12월 최고 수준인 10억원에 거래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4억원에 달해 2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해 부담이 4배로 늘어난다. 인기 단지인 보라매 SK뷰의 분양권 추락으로 영등포구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영등포구는 지난 2월 말 전체 매매거래량이 48건으로 서울 25개 중 17번째에 그쳤다. 지난달 거래량은 작년 2월 463건과 비교하면 약 90% 급감했다. 부동산업계는 각종 집값 하방 압력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져 당분간 분양권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약 시장이 호조세일 때 분양했던 단지라 가격이 높게 책정됐을 텐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서 가격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부동산시장의 양적 성장은 끝났다, 이젠 질적 성장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가 꽤 설득력 있게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웬만한 입지에 웬만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기만 하면 어디든 오르는 공급 위주의 시장이었으나 이제는 좋은 입지의 질 좋은 신규 상품이 아니면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는 질적인 시장이라는 것이다.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선호하는 핵심 입지의 신규 상품은 고소득 계층 내 자산 대물림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입지의 주택들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 갈만큼의 주택수요가 창출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고소득층의 출산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출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은 25.9%에서 2015년 33.8%, 상위 20~40%인 4분위는 13.3%에서 17.2%로 각각 출산율이 증가했으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14.4%에서 9.4%, 하위 20~40%인 2분위는 19.3%에서 13%로 각각 감소하였고, 하위 40~60%인 3분위는 25.9%에서 26%로 정체한 것이다. 소득 하위 60%가 저출산 기조를 이끈 셈이다. 이로 인해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이미 질적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들도 질적인 시장으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 10년간 서울 부동산시장이 보여준 변화가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의 강남처럼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운대 부촌벨트와 그 수요층의 존재가 부산 역시 질적 시장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 증거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분양을 완료한 해운대 엘시티 더샵(882가구)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2700만원대, 총 분양가 12억~23억원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부산지역 거주자로 채워진 바 있다.엘시티 더샵에 이어 엘시티 더 레지던스(561실)를 분양하고 있는 시행사 ㈜엘시티PFV관계자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 계약자 10명 중 8명은 부산 경남권 거주자이고, 2명 정도는 서울ㆍ수도권 거주자”라고 밝히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데다가 세컨드 하우스 구입 열풍까지 겹쳐 타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운대 해변을 따라 형성된 부촌 벨트에 대한 관심 역시 부산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에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컨드 하우스 구입 열풍,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해양관광도시의 특징을 지닌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더욱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기도 하다.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 앉아 있기는 하지만, ‘희소성 있는 입지의 신규 상품’이 여유 있는 계층의 집중적 관심을 받게 되는 ’질적 시장’에 진입한 것이 ‘엘시티 더 레지던스’와 같은 상품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엘시티 3개 타워 중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타워의 22~94층에 공급면적 기준 166~300㎡, 11개 타입 총 561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는 레지던스 호텔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100백만원대. 최저가는 14억4300만원(22~27층 50G 타입), 최고가는 33억3400만원(78층 90K테라스 타입)이다. 11개 타입 중 7개 타입은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 탁 트인 오션뷰와 앞마당 같은 백사장을 누릴 수 있는 리조트 단지 안에 있는 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점도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이다. 세컨드 하우스 또는 법인의 영빈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타워 안에 있는 6성급 시그니엘 호텔이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직접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율은 68% 수준으로 주변 유사상품에 비해 꽤 높은 편이고, 발코니 서비스면적까지 합하면 실사용 면적이 상당히 넓게 나온다. 독일산 주방가구와 빌트인 가전, 프랑스산 소파ㆍ테이블세트ㆍ침대, 특급호텔급 침구류, 거실 전동커튼과 대형 LED TV 등을 기본 제공해주는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인테리어도 특징이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현장정보 가득"`조인스랜드 부동산 포스트` 보러가기 https://m.post.naver.com/joins_land?isHo 조인스랜드 취재팀
-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공공택지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친 분양가'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분양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어난다. 첫 적용 단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분양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유력하다.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 분양가가 1900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분양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의 거품이 걷어질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들쭉날쭉한 건축비 산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투명한 가격정보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업계에서도 공공을 기준으로 민간 분양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경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이 분양가 기준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택지도 흐름을 쫓아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분양가가 장기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놓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공택지에 짓는 단지에 한정적이어서 전체적인 분양가를 낮추는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팀 부장은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처럼 규칙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개된 원가가 부풀려졌거나 조작될 수 있고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개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 내역서나 토지내역서 등 세부내역서가 공개돼야 분양가 인하라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최근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년 사이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13% 상승했다.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은 상승폭이 더 크다. 같은기간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15.01% 뛰었다. 수도권 역시 11.72%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최근 일부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미친 분양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과거에도 분양원가가 공개되면서 주변 단지들이 분양가를 쉽게 높일 수 없게 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전체적인 분양가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분양가가 낮아지는데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업들 수익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첫 적용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 로또분양단지로 벌써부터 주목받게 되는 것을 보면,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