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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 플랫폼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안내

2022-12-25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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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립절차) 지구지정 → 도시 기본구상(입체적 마스터플랜 등) → 도시건축 통합 지구계획 지난 3.6일 지구지정 된 고양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부천 대장 등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곳은 하반기에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와 함께 기본조사 등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4만호는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년까지 1만 6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4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www.lhurbandesign.org)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호 중 20만호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고 있는 부동산산업을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창업캠프, 시상규모 등을 지속 확대해왔다.* 프롭테크 :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부동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4차산업(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관련 프롭테크 부문과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창업아이디어 장려 총상금은 2,000만원 규모이며, 대상 700만원(국토교통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 500만원(한국감정원장상 1팀), 우수상 300만원(한국감정원장상 2팀), 장려상 100만원(한국감정원장상, 2팀)이 총6팀에게 지급된다. 대회참가 접수는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자우편(k25873@ kab.c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 등을 거쳐 최종 수상팀은 8월 5일 발표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www.kab.co.kr), KAB부동산연구원(www.kab.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이번 대회는 단순 경진대회 차원이 아닌 맞춤형 창업캠프 운영, 범정부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등을 통해 청년창업 등 부동산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모 후 우수작들을 선별하여, 성공 창업가와의 만남, 분야별 1:1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BM 스케일업,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교육, 설명회 등 창업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8주로 확대(‘19년 4주)하여 운영하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창업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대하여는 사업화로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수상팀 중 2개팀을 선정하여, 8~10월중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도 부여 예정이다. 그간 입상한 3팀(나인와트(‘18년, 대통령상), 텐일레븐(’18년, 국무총리상), 오밸류컴퍼니(‘19년, 행안부장관상))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은 통합본선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롭테크 분야 창업교육프로그램(총16회)’을 별도 신설해 운영예정이다. 강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ab.re.kr)를 통해 4월경 공개예정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프로그램은 성공 창업자의 강연, 정부정책 사업 및 지원금,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 기업홍보, 필수 경영지식 등 창업에 관한 필수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공공주택법｣상 사업구역, 사업시행자 등 확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경위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9.4∼'19.5)-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9.7∼’20.1)- 주민설명회('19.11), 공청회('19.12), 원주민 협의체 운영('19.10∼)-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1∼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고양창릉(3만 8천 호)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탄현(3천 호)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 6천 호(총 면적 3,497만㎡)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되었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과천 등 ‘19.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주거단지 등의 위치, 면적 등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층수 등 입체적 계획 수립 또한,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부지 4만 호(63곳)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천 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 되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1천호, 지구지정), 구의자양재정비(1.4천호), 증산 빗물펌프장(166호, 지구지정) 등 서울시 등과 함께 ‘20년까지 1.6만 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 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며 ’21년부터는 모집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 창릉과 탄현지구의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고양 창릉 지구 130만 여m2(40만 평, 가용면적 37%)를 자족용지로 조성 고양선 전철(14.5km) 등 전체 사업비 20%(2조 원 이상) 교통대책에 투자310만 여m2(95만 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 조성 창릉지구는 경기도, 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m2 규모의 자족용지(기업ㆍ일자리 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연장 14.5.km, 사업비 1.8조 원 규모 또한,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ㆍ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동쪽 녹지축 : 서오릉∼망월산축, 서쪽 녹지축 : 국사봉∼봉대산축 기존 군부대(30사단)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게 된다.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화전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의 남측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정비하면서 저층의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전시관 유치 및 한옥 특화단지 등도 조성하고 서오릉 중심에서 약 1km 정도 이격하여 아파트 등을 건립하여 서오릉 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다.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20년 7월이면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등이 70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며, 토지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는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상가, 축사 등 건축물(공작물) 설치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로 복원하는 사업 이에 따라, 역사ㆍ문화 공간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이 사유화 및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나, 고양시민 등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된다. ② 고양 탄현 지구 난개발 우려되던 장기미집행 공원을 생태체험, 복원공간으로 조성 근린공원과 연계한 보행육교, 도서관 설치 등 생활 SOC확충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천 호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탄현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하여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천 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 (7.1주) 0.02 (3주) 0.01 (11.3주) 0.10 // (12.3주) 0.20 (1.4주) 0.02 (2.3주) 0.01경기(%) : (7.1주) -0.05 (3주) -0.01 (11.3주) 0.13 // (12.3주) 0.18 (1.4주) 0.20 (2.3주) 0.42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다.* 주간변동률(%, 12.3주→2.3주) : (수원) 0.44→1.81 (구리) 0.12→1.03 (화성) 0.26→0.82 (용인) 0.51→0.76 (안양) 0.29→0.44 (의왕) 0.56→0.38<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ㅇ (개선)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2지역) 성남 민간택지,(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다자녀 유형 신설)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 (개선전)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개선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개선전)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 (개선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 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청년 입주자격 완화)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내의 주택도 우선순위 신청 가능 - (개선전) 부모님과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양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는다. 학교와 가까운 서울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4순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소득·자산 등 자격조건에 따라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청년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에 선순위로 입주신청 가능 ② (전세임대 물색 지원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 도입 - (개선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은 20대 B군. 사회 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이 익숙치 않은 탓에 전세임대주택을 찾기 위해 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다니며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이해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던 상황 ⇒ (개선후) ‘전세임대뱅크’에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물건이 등재되어있어, 입주 지역, 지원 금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편리하게 계약 가능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일도이동·서흥동 등 신혼부부 유형 Ⅱ 총 31호 공급② 전세임대주택* : 총 21,000(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대상자 선정 → 중개사 방문 통한 주택물색 → 대면계약 (개선) 입주대상자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물색 → 온라인 계약‘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연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하였으며, 전년도(’18년) 연간 변동률(4.58%) 대비 0.66%p 하락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대비 수도권(5.14 → 4.74)과 지방(3.65 → 2.51)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서울(5.29)·세종(4.95)·광주(4.77)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4.74%)서울(5.29), 경기(4.29), 인천(4.03)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3.92)보다 높았다. (지방, 2.51%)세종(4.95)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4.77), 대구(4.55), 대전(4.25) 4개 시·도는 전국 평균(3.92)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경기 하남시(6.90), 대구 수성구(6.53), 경기 과천시(6.32), 경기 용인처인구(6.20), 경북 울릉군(6.07)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남 창원성산구(-1.99), 창원의창구(-1.90), 울산 동구(-1.85), 제주 서귀포시(-1.81), 제주 제주시(-1.7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4.42), 상업(4.32), 녹지(3.35), 계획관리(3.34), 농림(2.94), 생산관리(2.44), 공업(2.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상업용(4.44), 주거용(4.05), 답(3.31), 전(3.26), 공장용지(2.33), 기타(2.22), 임야(2.2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종합 ] ‘19년 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90만 2천 필지(1,869.6㎢, 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전년도 연간 토지거래량(318만 6천 필지) 대비 약 8.9%(△283,894 필지) 감소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166,188 필지, 전체 감소량의 58.5%) 및 주거용(△163,926 필지, 전체 감소량의 57.7%)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거래원인별로는 전년 대비 분양권(△170,979 필지, △17.3%)과 매매(△117,317 필지, △6.7%)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19년도 거래량은 약 102만 4천 필지로 전년(108만 9천 필지) 대비 6.0% 감소했다. [ 지역별 토지 거래량 ] (시도별, %) 전년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전(11.3)·대구(7.3)·부산(3.4)·인천(2.9)·울산(2.8)에서는 증가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대구(3.7)·충북(1.3)·대전(0.7)은 증가했고, 울산(△25.8)·제주(△21.2)·세종(△14.5)·광주(△13.8) 등은 감소했다. [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년 대비 개발제한구역(31.9)의 거래량만 증가했고, 공업(△21.8), 주거(△9.1), 녹지(△8.8), 상업(△7.4), 관리(△6.4), 농림(△4.5), 자연환경보전(△2.2) 지역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목별, %) 전년 대비 기타(잡종지 등, 5.1), 공장용지(1.6)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대(△11.1), 전(△7.9), 답(△5.2), 임야(△4.3)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 %) 전년 대비 기타건물(13.9), 공업용(12.7)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상업업무용(△19.0), 주거용(△10.4), 나지(△8.0) 거래량은 감소했다.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