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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09-01

□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ㅇ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구분	수도권		지방권
신도시 규모 (330만㎡이상)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
중규모 택지 (100만㎡이상)	인천구월2(1.8만호)	화성봉담3(1.7만호)	-
소규모 택지 (100만㎡미만)	남양주진건(0.7만호) 구리교문(0.2만호)	양주장흥(0.6만호)	대전죽동2(0.7만호) 세종조치원(0.7만호) 세종연기(0.6만호)
소계	12만호(7곳)		2만호(3곳)
합계	14만호(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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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ㅇ 시가 9억원 초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강화ㅇ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ㅇ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한도 규제ㅇ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ㅇ 부동산임대업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강화ㅇ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 갭(Gap)투자 방지ㅇ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ㅇ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보유부담 강화ㅇ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ㅇ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 양도세 제도 보완ㅇ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ㅇ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ㅇ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ㅇ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ㅇ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ㅇ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ㅇ 조정대상 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ㅇ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ㅇ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ㅇ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청약규제 강화ㅇ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ㅇ 청약 당첨 요건 강화ㅇ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 임대등록 제도 보완ㅇ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ㅇ 임대사업자 합동점검ㅇ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ㅇ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4.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11월 28일(목)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였으며,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여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1,536건) 세부내용 】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유형별: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1차 조사 결과 요약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①미성년자(만 18세)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②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①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②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①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동생)로부터 7.2억을 받아 ②임대보증금 16억을 포함, 3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규정 관련) 1)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①40대 D는 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 전액을 대여(차용증 작성)받아 ②26억 상당의 주택 매수에 사용 ⇒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 통보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2)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①40대 E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②4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③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행안부·금융위 통보 향후 계획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10.14. 시행)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9(금) >‘부동산 자신있다’는 대통령, 팩트로 뼈때린 경실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 -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투기세력에 혜택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내용은 서울 내 일부 단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세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19.11월 기준 평당 5,501만원)보다 낮습니다. * ’19.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431만원/3.3㎡(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또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 연간변동률(%) : (’15) 4.60 (’16) 2.14 (’17) 3.64 (’18) 6.22 (’19.1∼10) 0.11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래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9.13대책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최근 서울 APT 변동률(%) : (10/4주) 0.09 (11/1주) 0.09 (2주) 0.09 (3주) 0.10 (4주) 0.11 ** 9.13대책 직전(%) : (9/1주) 0.47 (2주) 0.45 한편,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년 정기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표본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통계 품질 관련 지표인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도 매우 낮은 수준 따라서,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 부족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생산된다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및 의무 임대기간(4·8년 이상)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10월 31일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②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③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④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고 있다. 【 주요내용 】 1.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① 수도권 주요거점을 광역급행철도로 빠르게 연결하여,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수도권급행철도 A노선(’23), 신안산선(’24)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서부권 등에 신규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호선(과천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 ’30)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수인선(’20, 동서축), 대곡~소사(’21, 남북축) 등 동서·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23, 부산·울산권), 광주 2호선(’25, 광주권) 등 도시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광∼태화강(’21, 부산·울산권)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③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여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④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여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상습정체구간 2곳(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미착공 구간의 조속 착수를 통해 ’26년 전구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⑤ 주요 간선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연구용역 중), 부산·울산권 사상~해운대(민자적격성 조사 중)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2.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한다. ① M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정류장 대기 없이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확대(’22)할 계획이다. ②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라∼강서 2단계 등 광역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③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 광역버스 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고속 전용차로와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이동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 기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및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20 시범사업)하여 정류장 대기시간과 차내 혼잡을 줄이는 등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3.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① 쪼개기·연접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2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 (개선) 50만㎡ 또는 1만 이상 아울러,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개통시기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에서 나타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등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활용,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개통될 때까지의 공백기 동안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입주 초기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갈등관리위원회 등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한다. ’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CNG, 수소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역사(驛舍) 등에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결합하여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분석하여 개인별 최적 통행플랜을 제시하고 일괄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출퇴근) 간선급행망의 조기 구축 및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벼운 출퇴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로 광역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게 되며, 광역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은 50% 수준을 달성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송분담률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리한 출퇴근) 환승센터 중심 교통수단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승·대기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며, 광역철도의 수송능력 증대, 2층 전기버스 운행 등으로 광역대중교통 혼잡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과 함께, 역사(驛舍) 등 대중교통시설에 공기정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심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청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도시 개념 및 추진전략 】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생태계*가 구축되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수소 생산 - 수소 저장·이송 - 수소 활용 < 수소도시의 미래 모습 >- (생산) 부생수소, 추출수소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이 발전하여 마을·건축물 단위의 그린수소 생산 가능해짐 - (저장·이송) 액화·고체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내·도시간 대용량으로 수소 저장·이송이 가능해져 도시에너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활용) 수소 발전시설, 수소 메가스테이션* 등 핵심 기반시설을 통해 주거·교통·산업 등 도시활동 전반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활용 *대용량 수소저장, 저장된 수소를 건축물·충전소 등에 공급, 안전 모니터링 등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하여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 ㎢ 범위 【 수소 시범도시 주요 모델 】 수소 시범도시에는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이루어지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구축 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요소로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및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독립된 공간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실증하고 안전성·확장가능성 검증 이러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 (세부내역 예시) 공동주택(연료전지 440㎾, 2대, 40억원), 상업빌딩(100㎾, 2대, 20억원), 통합운영플랫폼(40억원), 수소배관(5㎞, 50억원), 도시가스 추출기(3기, 90억원), 수전해(500㎾, 1대, 10억원), 스마트팜(10㎾, 4개, 10억원), 운영지원(20억원), MP·설계비(10억원) 등 ** ‘20년 예산(안) 140억원 반영 또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시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된다. 【 수소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 】 최근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시범도시에는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배관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수전해설비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 적용 시범도시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20년 예산(안) 5억 원(수소 안전관리 지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용역 시행 지자체에서 수소 시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운영 전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별 안전진단·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지자체, 시설공단 등 참여)하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도시 공모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서 평가를 시행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선정배제 【 수소 시범도시 선정기준 및 일정 】 수소 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로,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활용 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가점항목을 부여, 가점 상한 제한 공모는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에 선정된 시범도시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10.17일 공고시 안내)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라고 강조하면서, “수소 시범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시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8.12∼'19.1)-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8.12∼’19.7)- 주민설명회('19.5), 공청회 2회('19.6∼'19.7), 주민 협의체 운영('19.7∼)-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19.8∼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9)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19.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19.5～’20.11)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참여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형)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되어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루어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건축 통합설계 기법이 적용된다. (원주민과 소통) 신규택지 발표 후 원주민·기업단체·화훼농민 등과 총 80여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과천 등은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 (과천) LH-과천시-화훼단체 간 자문기구 구성(’19.5) 및 MOU 체결(’19.6) * (왕숙, 교산) 기업대책위와 이전대책 용역 합동 착수보고회(’19.8) 및 정기 간담회 진행 중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성남신촌(0.7천호), 의왕청계2(2.3천호), 시흥하중(3.5천호), 의정부우정(3.6천호), 인천검암역세권(7.4천호), 안양인덕원(0.8천호) + 이번에 지정된 5곳 부천 역곡(5.5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백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19.6)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2.4천호, LH 7.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3.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전 사업은 내년에 분양 등 절차 진행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위 사업들을 포함해 기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0만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상시협의체를 월단위로 운영 중이다. * 성동구치소 이전부지는 서울시-SH공사간 사전협상 진행 중(’20년 사업계획 수립→ ’21년 착공), 개포동 재건마을 등은 지속적인 소통·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 인천시도 소관 국장이 지방공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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