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성과 및 여건의 변화】 (그간의 성과) 정부는 뉴딜사업을 시작한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총 3천여 개의 HW‧SW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19년 말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의 주민‧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17년) 97곳 → (‘18년) 169곳 → (‘19년) 330곳 (도시재생대학) (‘17년) 33곳 → (’18년) 128곳 → (‘19년) 150곳(소규모 재생사업) 총 155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총 62팀 선정(협치포럼) 중앙부처,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예비사회적 기업) ’18년 52개, ‘19년 상반기 43개 등 총 95개 기업 지정(마을관리 협동조합) 부산·인천·제주 등 4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혁신스타)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대회로 12팀 선정·육성 중(여건의 변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 온 지난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11.28 시행)하여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였다.【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개요】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신사업 3종 세트는 다음과 같다. ❶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❷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 (도시재생법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❸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선정결과】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하였으며, 평가 절차(12.3~12.13)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m2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1.7천억, 지방비 1.6천억, 주택도시기금 6.7천억, 공기업 4.8천억, 기타 4.2천억 특히, 주택 총 2.2천호 내외 (임대 약 1,470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m2)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 (약 20만m2)도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사업 3종 세트 중 각 유형별 주요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혁신지구 ① 서울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1.4만m2, 총 사업비는 약 5,927억원이다. 쇠락한 용산전자상가 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생거점으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부처 간 협의(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용산구)를 통한 국유지 용도폐지 후 사업지 확보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되며, 국가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 쇠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 신혼‧청년 주거복지 및 용산공원 청사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탁개발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추진 ❶ (재생사업) 인근 전자상가 등 쇠퇴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창업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체험시설과 앵커시설(창업지원 및 공유공간 등) 등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120호) 및 청년주택(380호) 등 총 5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❷ (청사이전)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7.3만m2)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마련하여 용산 국가공원 복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천안역(1호선) 서부광장 부근 사업부지는 천안역 뉴딜사업지(‘17선정, 중심시가지형)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1.5만m2, 총 사업비는 약 1,886억원이다. 천안역과 연결되어 있어 집객 및 성장기반이 우수하고, 부지확보(천안시, 코레일 소유)를 통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기대되며, 인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동남구 도시재생선도사업(‘14년 선정, 일반근린형),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17년 선정, 일반근린형) 천안시, 코레일, 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❶ (교통·산업시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집객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내 대학ㆍ기업과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ㆍ벤처기업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❷ (주거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총 196 세대(전용 49㎡ 20세대, 59㎡ 108세대, 84㎡ 68세대)를 공급한다. 해당사업은 ‘20년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③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원당역 부근 사업부지는 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약 1.2만m2, 총 사업비는 약 2,525억원이다. 인근에 노후주택지가 밀집하여 지역거점 조성 필요성이 큰 점, 고양시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지구 내 입주할 기업 및 대학센터를 파악하는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높게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고양시, LH, 주택도시기금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❶ (도입시설) 지역특화산업(영상ㆍ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정원, 복합환승주차장(524면),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 행정복지센터, 시정연구원, 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입주 예정 청년ㆍ신혼부부ㆍ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총 204호 공급(전용 49m2)할 예정이다. ❷ (특례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법상 특례(제54조)를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하여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였다. 해당사업은 ‘20년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④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구미 제1국가산단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현재 가동률이 낮은 섬유공장(민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2.7만m2, 총 사업비는 약 2,090억원이다. 부족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재생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고, 쇠퇴한 지방 공단 내 기존산업(금형산업) 지원, 신산업(키즈테크) 육성방안 등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구미시*가 사업시행자이며, 1969년 우리나라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지금은 낙후된 구미국가산단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생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재생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향후 필요시 공기업·지방공사 간 협약을 통해 공동시행하거나 리츠방식으로 사업추진하는 것도 검토 ❶ (도입기능) 기업혁신비지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인프라와 공장을 리모델링한 제조형 창업플랫폼 및 청년주택*, 산업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주거·산업·문화 복합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 공단 내 50여개 기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약 2,000여) 창출과 창업청년주택 100호(전용 45㎡) 건설로 직주근접 확보 ❷ (산업단지 재생) 낙후된 민간공장을 매입하여 산업단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공단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재생의 촉매공간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사업은 ‘20년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2.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에는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위치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경인선 동인천역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약 8만m2이고, 총사업비는 약 2,100억 원이다. 현재 사업부지 현황은 동인천역 광장(18,640m2), 송현자유시장 (5,337m2, 안전등급 D판정),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 (56,002m2, 158개 점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인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으로 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다. ❶ (거점사업)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도 확충하며, 특히, 순환형 임대주택·상가 등을 조성하여 안전 우려가 있는 송현 자유시장 정비에 따른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❷ (재생사업)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사업 (문화융합창작소,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 소규모 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주민 역량강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등이 추진된다. 동인천 뉴딜사업은 이르면, ‘20년 상반기에 거점개발을 착수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3. 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대구 중구에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이며, 사업면적은 3,917.5㎡(시유지), 총 사업비는 467억 원이다. 전체 사업은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을 청년들을 위한 행복기숙사와 함께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 (행복기숙사 개요) 총 502실 (1인실 4, 2인실 498, 수용인원 1,000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시행, 총사업비 296억) 이중에서 외국인, 청년, 시민 등이 이용할 예정인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 공급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비 50억, 지방비 85억)해당사업은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20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②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천 여월동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면적은 총 4,747.3㎡, 총 사업비는 316억 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영 주차장 건립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재정지원(국비 34.8억, 지방비 23.2억)을 하게 된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 – 총 141호 (분양 112, 임대 29)주차장 확보대수 – 총 226대 (입주민주차장 141대, 공영주차장 85대) 주민(조합)과 지자체, 공기업(LH)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자체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입주민들은 토지임대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은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20년 하반기 이주‧철거를 시작하여 ’24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20년도 뉴딜사업 선정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20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① (신사업/ 중앙 선정) ‘20년도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도시재생법상 경제기반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규모 사업(중심‧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대해, 혁신지구(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15곳 내외) 위주로 선정한다. ※ 기존에 국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사업으로 대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 쇠퇴지역에 적용되는 인정사업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② (시‧도 선정)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 (일반근린‧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하고, 국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비지원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중앙선정 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선정 횟수 및 일정은 추후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