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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2020-08-11

▶ 두 아이를 키우며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A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언제 청약하는지 알기 힘들어 답답하다.

▶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B씨, 지금까지는 청약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처만 남기면 청약 3∼4개월 전에 청약 일정을 알려준다고 하니 청약 일정 놓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8.6일(목)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0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접속사이트주소 : www.3기신도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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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부동산 플랫폼 ‘더플’, 상가·사무실 및 다양한 창업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해 부동산 플랫폼 아이더플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 플랫폼 ‘더플’ 서비스를 오픈해 주목을 받고 있다.더플은 상가, 사무실 등의 상업용 부동산 매물을 무료로 등록하고 다양한 창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이다. 또한 플랫폼 광고비 부담을 낮추고 직거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부동산 네트워크 플랫폼 더플은 매물주소 GPS를 기반으로 해당지역에 공인중개사(컨설턴트)를 매칭하거나 임의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이더플 관계자는 “더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매물광고 등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예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정보와 연계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창업진흥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아이더플’의 최정민 대표는 부동산 산업에 종사해오며 느꼈던 부동산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 부담과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최정민 대표는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더플 플랫폼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더플은 출시 기념 이벤트로 공인중개사 무료회원, 제휴사 무료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회원은 더플 친구회원으로 등록돼 공급자 매물에 대한 해당지역 컨설턴트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제휴서비스 회원가입시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대출, 인테리어, 법률, 세무식자재를 비롯해 가구집기가전, 소모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의 홍보 및 광고를 무료로 등록 할 수 있다.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정보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가맹정보는 물론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상가, 사무실 분양, 임대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더플은 상업용 부동산 무료 매물 등록 서비스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마루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선정, 2018년 창업진흥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부동산 거래관리 네트워크 플랫폼이다.한편 더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를 통한 문의가 가능하다.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 ▶ 두 아이를 키우며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A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언제 청약하는지 알기 힘들어 답답하다.▶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B씨, 지금까지는 청약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처만 남기면 청약 3∼4개월 전에 청약 일정을 알려준다고 하니 청약 일정 놓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8.6일(목)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홈페이0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접속사이트주소 : www.3기신도시.kr
- 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➊~➌ 모두 충족 필요) 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 까지 대출회수 유예 ㅇ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붙임 2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3호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번호: 044-201-4941, 4942 팩스: 044-201-5612)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20.5월)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20.7월)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음 ㅇ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임 3.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 4.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ㅇ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 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ㅇ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됨 【 참고 :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용도이용의무기간주거용지자기거주용(2년)주민복지, (편익)시설자기경영용(2년)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민등록 현재거주(2년)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자기경영용(4년)대체토지 취득자기경영용(2년)현상보존용개발금지(규제)토지(5년) 6.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ㅇ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 7.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8.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함 9.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Ⅰ. ’19년 주택정책 성과 ] 국토교통부는 ’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19년 44%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19년 총 28.5만 가구에 23.1조원을 지원하였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無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 ’20.4 대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모델도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가 240만호(재고율 10%)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 100만가구,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가구 등 총 700만가구(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3이상)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청년 100만 가구: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 신혼 120만 가구: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 고령·일반 460만 가구: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연계생활SOC 등 선진적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를 줄이는 한편,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꾸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2)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관리 ’19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3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 12.19, ’19.5.7)｣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19년 하반기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20년 3월 3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5주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서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 (’19.12월) 0.86 (’20.1월) 0.34 (2월) 0.15 (3월) 0.13 (4월) -0.02 *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 (12.3주) 0.20 (1.4주) 0.02 (3.3주) 0.00 (3.5주) -0.02 (5.2주) -0.04또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의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장기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지난 5월 12일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청약 과열에 대응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법인거래 증가 등에 대응한 특이거래 조사 강화를 발표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방에 대해서는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방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였다.* 지방미분양(만호) : (’18.10) 5.4 (’19.4) 5.3 (’19.7) 5.2 (’19.10) 4.8 (’20.1) 3.8 (’20.3) 3.4서울 전세가격도 12.16대책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월세가격(보증부 월세 포함)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9.12월) 0.38 (’20.1월) 0.43 (2월) 0.16 (3월) 0.12 (4월) 0.07 * 서울 월간 월세가격 변동률(%) : (’19.12월) 0.09 (’20.1월) 0.09 (2월) 0.04 (3월) 0.03 (4월) 0.02□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Ⅱ. ’20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는 ①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②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④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1. ’20년 주거지원 계획 ]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 [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시장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국토부 소관 :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5.13)*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거래질서)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 (분양가 관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등 (등록임대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20.7~)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20.6),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20.4~)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20.12)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공시가격)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 (청약제도) 신청 前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 →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 後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 (공공임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국민·영구임대* (공공지원) 기금 출·융자, 세제감면혜택 등 공적지원 받는 경우* (공공분양)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분양계약부터 추진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투명성)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20.12), 보증금·홍보 기준 정비(고시 개정, `20.9) (정비사업 공공성)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도시정비법 개정, `20.1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0.9) (주택조합 투명성)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20.7) [ (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 달성* 장기공공임대재고율(%) ‘18년 148만호(7.1%)→’22년 200만호(9%)→’25년 240만호(10%) * 공공임대·공공지원 18.1만호(청년 4.3만호, 신혼부부 5.2만호, 고령자 1만호, 일반 7.6만호), 공공분양 2.9만호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3만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공급* 공공임대 2.9만호(건설형 1.4만호, 매입·전세임대 1.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분리지급하는 방안 마련(‘20.11 사전신청)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2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 국민임대·행복주택 2.2만호, 매입·전세임대 2.7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0.3만호** 고양장항(1,438호), 과천지식(645호), 위례(462호), 수서KTX(199호), 서울양원(134호) 등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現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추가(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20.7)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천호)하고, 無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 (고령층)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호 공급,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복지부 협업)*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후 공급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호 공급* 공공임대 5.3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전세임대 2.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2.3만호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하여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수를 확대(’19년 104만가구→ ’20년 113만가구)하고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4→45%), 기준임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 확대*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인하** ①신청대상 확대(25세미만→34세이하), ②25세미만 대출금리 인하(최저 1.8→1.2%), ③신규 청년층(만 34세 이하)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3.5천만원→5천만원)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임대 유형통합)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 올해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 마련* (유형통합 선도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기반 구축) 민간플랫폼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 제고,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 단축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 (코로나 19 지원) LH 영구임대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대구·경북은 공공임대(8.5만호)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쪽방촌·노후아파트)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 정비(지구지정 : 영등포 ’20.7, 대전 ’20.12), 붕괴 우려 노후아파트 긴급 정비(영등포, `20.6) 추진 (노후 영구임대)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 확대(’20.11 시범모델 마련 및 선도지역 선정) (역세권 불량주거지)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20.下) (빈집·방치건축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20.11),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범사업 5곳, ’20.6)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소형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 (공유주택)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 `20.6) [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하자관리)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 마련,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 완료(‘20.10)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20.6),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 강화(‘20.12) (층간소음)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 마련(‘20.6),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 검토 (입주자 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공개 의무화(‘20.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 검토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세대 이상) 등 입주민 편의 제공(‘20.10)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20.10),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 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실증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주택건설기준 개정,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20.12)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여 확산 지원(‘20.6)* (’20년)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 600호 추진(제로에너지주택) ‘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 설정(액티브 기술 확대 등) (스마트홈)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