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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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플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1-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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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수)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 구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참석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박주민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LH사장 등


증산4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증산4 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현준 LH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평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15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3080+ 주택공급대책(2.4)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1년 목표물량*(본지구 지정기준)의 4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이 중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져도 올해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목표물량(만호): (’21) 1.84, (’22) 4.02, (’23) 6.92, (’24) 4.86, (’25) 1.96


아울러,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예정으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중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 2. 증산4 구역 현황 및 개발계획 ]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사유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하여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세대, 공사비 9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아 명품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 3.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

노형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답보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난 3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후 불과 40일 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산4 구역 주민여러분의 선택과 성원에 부응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11월 본지구 지정 추진, 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축적된 경험을 갖춘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하여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장기간 정체되었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주목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LH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4. 향후일정 ]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여 ‘22년 사업계획 승인, ’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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