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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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플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19-12-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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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한도 규제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강화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 갭(Gap)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청약규제 강화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임대등록 제도 보완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4.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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